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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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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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 1 윈스 1 강남 1 케이씨엘	# 변호사 (상위 10) 1 김형기 1 박인제 1 이해진 1 강장환 1 안명기 1 김경종 1 양동수 1 유종섭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공무원보수지급][공2022하,2255]
   공무원보수지급
   공무원 징계령 국가공무원법 헌법

2020년

2.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공2020상,54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형법 문화예술진흥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3. 대구지법 2019. 1. 9. 선고 2018구합23352 판결
  [직권면직등취소의소] 확정[각공2019상,275]
   직권면직등취소의소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2018년

4.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비서실 직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7. 선고 2017고합77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출판문화산업진흥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27. 선고 2017고합102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출판문화산업진흥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642, 2015.01.09, 기각
  의원면직 처분 취소(청구→기각)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기타 의원면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2010년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364, 2010.08.16, 기각
  의원면직(의원면직→기각)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기타 의원면직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291, 2010.07.23, 취소
  사직서 철회원을 제출한 후 면직처분(의원면직→취소)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기타 사직서철회원을제출한후면직처분
   국가공무원법

2007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50, 2007. 7. 26.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7조 제4항 위헌확인
   한국철도공사법부칙제7조제4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헌법재판소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70003, 2007.02.09, 기각
  의원면직 처분 취소 요구(의원면직→기각)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기타 의원면직처분취소요구
   국가공무원법

2006년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60246, 2006.08.18, 각하
  소청대상 부적격(대우공무원 선발 이행→각하)
   소청_원처분_대우공무원선발 이행 소청_기타 소청대상부적격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2005년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40681, 2005.02.04, 기각
  의원면직 무효 확인(의원면직 처분→기각)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기타 의원면직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2004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8, 2004. 11. 25.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지방공무원법제62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788, 2002. 8. 29.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등 위헌확인 (동법 제61조)
   지방공무원법제31조제5호등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093, 2002.04.26, 기각
  정원초과에 따른 직권면직(직권면직→기각)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정원초과에따른직권면직
   국가공무원법

2000년

17.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481 판결
  [면직무효확인등][공2001.1.1.(121),53]
   면직무효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민법 행정소송법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071, 2000.04.26, 기각
  직제·정원 개폐에 의한 직권면직(2000-71,72,77,110～124 각 직권면직→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직권면직 직제·정원개폐에의한직권면직
   국가공무원법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072, 2000.04.26, 기각
  직제·정원 개폐에 의한 직권면직(2000-71,72,77,110～124 각 직권면직→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직권면직 직제·정원개폐에의한직권면직
   국가공무원법

1999년

20. 국민권익위원회 1999-00846, 1999. 3. 19., 각하
  급여지급등이행청구
   급여지급등이행청구
   국가공무원법 복권령

21. 국민권익위원회 1999-00186, 1999. 1. 29., 기각
  징계처분취소청구
   징계처분취소청구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국가공무원법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인사사무처리규정 한국방송공사법

1998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7, 1998. 4. 30.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제21조등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14, 1997. 11. 27.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9조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공무원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995년

24.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033 판결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공1996.1.15.(2),263]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1993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21, 1993. 9. 27.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에 대한 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에대한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1992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5, 1992. 10. 1.
  면직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
   면직처분등에대한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27.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909 판결
  [퇴직처분무효확인][공1992.10.1.(929),2686]
   퇴직처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민법

28.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누558 판결
  [의원면직처분취소][공1992.8.1.(925),2158]
   의원면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990년

29.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257 판결
  [의원면직처분취소][공1991.1.15.(888),240]
   의원면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1986년

30.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43 판결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집34(2)특,270;공1986.9.15.(784),1125]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1984년

31.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2누464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5.1.15.(744),79]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32.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누500 판결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공1984.8.1.(733),1210]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1982년

33.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누348 판결
  [면직처분취소][공1982.6.1.(681),478]
   면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의용)

1981년

34.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누120 판결
  [행정처분(의원면직)취소][공1982.1.15.(672),81]
   행정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35. 대구고법 1981. 7. 7. 선고 80구213 특별부판결 : 확정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45]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1968년

36. 대법원 1968. 3. 19. 선고 67누164 판결
  [면직처분취소][집16(1)행,019]
   면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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